
정부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·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지원금은 국민의 70%를 대상으로 하며,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- 지원 대상: 국민 70% (취약계층 우선 지급)
- 지원 금액: 1인당 10만 원 ~ 최대 60만 원
- 1차 지급: 4월 27일 ~ 5월 8일
- 2차 지급: 5월 18일 ~ 7월 3일
- 사용 기한: 8월 31일까지
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
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의 70%이며,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다음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: 55만 원
-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: 45만 원
또한,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
일반 국민 지원 금액
| 거주 지역 | 지원 금액 |
|---|---|
| 수도권 | 10만 원 |
| 비수도권 | 15만 원 |
| 인구감소지역(우대) | 20만 원 |
| 인구감소지역(특별) | 25만 원 |
신청 방법
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카드사 홈페이지·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
- 오프라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
- 신청 대상: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미성년자: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
신청 및 지급 일정
| 구분 | 대상 | 기간 |
|---|---|---|
| 1차 지급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| 4월 27일 ~ 5월 8일 |
| 2차 지급 | 국민 70% (소득 기준 선별) | 5월 18일 ~ 7월 3일 |
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.
지급 방식
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.
- 신용·체크카드 충전
-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
-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
- 사용 기한: 2026년 8월 31일까지
- 사용 지역: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
- 사용 가능 업종: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
- 사용 제한 업종: 온라인 쇼핑몰, 배달앱, 유흥·사행업종 등
이의신청 방법
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: 국민신문고
- 오프라인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접수 기간: 5월 18일 ~ 7월 17일
국민비서 알림 서비스
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금액, 신청 기간, 사용 기한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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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미싱 피해 주의
정부 및 카드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.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하고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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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www.korea.kr)